종중 유사단체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① 소유권이 단체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행위나 사실관계가 생긴 당시 이미 그 단체가 성립해 있었고, ② 해당 부동산이 그 단체에 귀속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단체 이름에 ‘종중’이나 ‘문중’이 들어가거나, 지금 규약과 대표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단체가 없었고 나중에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 전에 개인이나 다른 단체가 취득한 권리가 새 단체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이전이나 귀속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는 부동산 취득 시점과 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한 시점이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단체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자료와, 그 단체에 부동산이 귀속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증 필요성을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64628 판결, 대법원 2019다21641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