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사용자는 직원(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금 거절만으로 직원의 책임이 생기거나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정해 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직원에게 물리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사하면 일정액을 배상한다”거나 “업무상 손실은 직원이 정액으로 부담한다”고 정해 두었더라도 그 조항에 따라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다만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까지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원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실제 손해 및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정액을 지급하게 하는 약정과 실제 지출된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돌려받기로 한 약정은 구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청구를 검토할 때는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 직원의 업무상 행위와 손해의 연결을 보여주는 자료,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 및 약관상 거절 사유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거절 사유가 보장 제외, 고지의무 문제 등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다툼은 별도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직원의 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직원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