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세무 규정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에게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방식, 가산세 적용, 장부 비치 및 기장 의무, 증빙 교부 의무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인건비는 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며,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됩니다.
• 과세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