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공제된 신원보증보험료는 보험료 부담 약정과 공제의 근거를 확인한 뒤, 근거 없이 공제된 금액이라면 회사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공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도 없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뺐다면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와 급여 공제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제액 전체가 반환 대상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먼저 회사에 산정 내역과 공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