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위한 사유로는 법원에서 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인정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이므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과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시작했거나 채무조정 결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대출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50%**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서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급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 안에서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