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고 그 사정이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될 수 있지만, 불가항력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가항력은 보통 채무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원인으로, 통상적인 수단을 다해도 예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웠고, 그 사건 때문에 실제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불가항력의 발생과 이행불능 사이의 인과관계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용이 늘거나 이행이 번거로워진 것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대체 공급처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외부 업체의 파업이나 납품 차질도 계약 당사자의 조달·관리 위험에 속하거나 대체 조치가 가능했다면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상손해가 배상 범위가 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채권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조항과 준거법, 실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국제계약은 준거법과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판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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