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되고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근거를 상당히 강화하지만, 공백이 거의 없다는 점만으로 단절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근무분의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고, 퇴직처리와 4대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며, 공개 채용 절차와 면접을 거쳐 새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형식상 퇴직만 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사정입니다. 별도 채용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이전 계약이 실제 종료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전 근무와 새 근무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계약기간 사이 공백이 짧거나 거의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단절을 부정하거나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절을 확정할 수 없지만, 실제 종료·실제 퇴직금 지급·실질적인 공개 채용·새 계약이 모두 갖춰지면 단절 판단에 유리한 요소가 많습니다. 반대로 퇴직 전에 재채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고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지거나 채용 절차가 서류상 절차에 그쳤다면, 퇴직금 지급과 보험 상실만으로 단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만료 통지, 퇴직금 지급내역, 4대보험 상실·취득 자료, 채용공고와 지원·면접·선발 기록, 새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새 근로기간이 별도로 산정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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