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세금 체납만으로 잔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체납으로 압류·공매 등 매수한 권리를 잃을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기면 그 위험 범위에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의 권리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은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다만 세금 체납 사실만 확인됐고, 그로 인해 매매 목적물의 권리를 잃을 위험이나 소유권 이전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잔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이 계약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잔금 지급 조건과 매도인의 등기이전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 결과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면 민법 제588조에 따라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이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대금 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89조), 잔금 전액을 임의로 보류하기보다 위험의 정도와 보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체납 확인 자료, 등기부의 압류·가압류 등 기재, 세금 납부 또는 말소 약정, 잔금 지급과 등기이전의 동시이행 조건을 확인하세요. 위험이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고, 잔금 지급·공탁 또는 체납 정리와 등기이전을 어떻게 맞출지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잔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