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실제 종료되고 퇴직금도 지급된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통은 이전 근무기간과 새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퇴직금 지급이나 계약서 작성만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을 정산했다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 뒤 곧바로 재채용되어 같은 업무·장소에서 근무하고, 업무 공백이나 인수인계 없이 사실상 계속 일했다면 형식상 퇴직 처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실제로 끝나 근로 제공이 중단되었고, 퇴직금도 지급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채용 절차와 새 근로계약을 거쳐 다시 근무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근거가 커집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보세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면 새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재채용 후 근무기간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뒤에도 관계가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전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기간을 제외할 수 있지만, 이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일반 계약직의 계약 만료 후 재채용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퇴직금 지급 내역, 근무일지, 업무 배치·지시 자료를 함께 보관해 실질적인 종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협의나 지상권 설정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 침범 사실을 알고 매수한 새로운 점유자가 건물 철거 약속을 어기고 토지 매도를 요구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업종코드 940903 외에 프리랜서 강사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업종코드가 있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합의서에 물건의 소유권을 명시할 때 어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부동산 재산세 과세내역이나 차량 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성인 입양을 하면 기존 친부모와의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알선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