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점유자가 침범 사실을 알고 매수했고 철거를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일부를 매도하라고 토지소유자에게 강제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도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약속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건물 철거 및 침범 부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토지를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나 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협의나 지상권 설정 합의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어떤 권원을 근거로 침범 부분의 매도를 요구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매수인이 그 부분을 자기 소유라고 선의로 믿었다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이나 취득시효 주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는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현재 점유자의 매수 경위와 인식, 이전 점유자의 점유 시작 경위·기간,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철거를 구두로 약속한 부분은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 약속한 사람, 당시 대화의 맥락과 증거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음, 문자·메신저, 동석자 진술, 이후 주고받은 문서가 있으면 보존하세요. 구두 약속만으로 바로 철거의무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침범 사실과 철거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철거·인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침범 범위와 점유 기간, 점유의 시작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점유회수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 제204조의 별도 규정이 있지만, 이는 점유를 빼앗긴 경우의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토지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