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400이 기초 이월액 900과 별도로 발생한 당기 한도초과액이라면, 500이 아니라 폐업 과세기간에 1,300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계산이 맞습니다. 앞서 1,300이라고 답변드린 방향은 맞고, 900에서 400을 빼 500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당기 한도를 넘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지 않고 이월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폐업하면,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기 초과액 400도 폐업 과세기간의 이월 잔액으로 남는다면, 기존 이월액 900에 더해 산입하는 취지입니다.
정리하면 세무상 산입액은 기초 이월액 900 + 당기 새 이월액 400 = 1,300입니다. 다만 900이라는 잔액에 당기 초과액 400이 이미 포함돼 있다면, 다시 더하지 않고 실제 폐업 시점의 잔액 900만 산입합니다.
장부상 ‘기타인출’로 처리하는 것과 세무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세무조정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에는 900이 전기 이월액인지, 당기 400을 포함한 잔액인지 구분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 폐업 특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이월액에 대한 것이므로 일반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