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점유취득시효에서는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했다는 자료만큼이나, 그 사용이 임대차·사용대차가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계속되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248조는 소유권 외의 재산권에도 취득시효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상권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이나 시설을 두고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상권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이용한 권원이 임대차나 사용대차였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고, 지상권자로서 점유한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245조제2항의 10년 요건은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점유개시 및 건립 경위, 대가관계, 건물의 종류·구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토지 이용 상태 등을 종합해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인지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따라서 한 가지 자료보다 점유 시작 당시의 합의 자료와 장기간의 이용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증거를 모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청구에 대한 대응과 증거 제출 시점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