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는 해당 지급액의 누계가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대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확히 10만 달러인 경우가 아니라,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때 적용되며, 지급누계액에는 다음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의 지급액이 누적되어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확인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접수일부터 통상 10일 이내 발급되며, 조세채권 확보나 실지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 20일 이내로 발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