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전액 갚으면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지만, 채권양도계약이나 이미 발송된 양도통지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양도된 것이 대출채권인지, 대출채권의 담보·추심을 위한 별도 권리인지 확인한 뒤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완제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승낙했다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통지를 받은 뒤에는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한 계좌에 갚아야 합니다. 통지 전에 원래 대출기관에 갚은 경우와 통지 후 양수인에게 갚은 경우는 처리 확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액 상환 후에는 다음 자료를 받아 두세요.
채권양도 통지가 이미 채무자에게 도달했다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게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양도계약이 해제된 뒤 양도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양수인이 해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양도의 원인이 된 위임 등이 해지된 경우에도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복귀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따라서 이미 완제했다면 ‘양도 해제’ 자체보다 채무가 완전히 소멸했다는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양도된 것이 대출채권이 아니라 담보권·추심권인지에 따라 별도 말소나 반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양도통지서의 대상 권리를 확인하세요. 상환 전에 양수인이 누구인지 다투어지거나 계좌가 불명확하면 임의로 원래 대출기관에 지급하지 말고, 양도통지서와 상환내역을 대조해 지급 상대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