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이 어렵고 징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퇴사하시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퇴사 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의사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은 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 예외를 둘 수 있으므로, 사직 사유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고하더라도 징계해고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이직 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
퇴사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다음을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징계나 전직 등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급이 안 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퇴사를 확정하기보다, 징계 사유·예정된 처분·퇴사 시 실업급여 영향부터 확인한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