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해야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서 벗어나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을 했는지만이 아니라, 쉬는 동안 호출에 바로 응해야 했는지, 자리를 비울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장소를 지키면서 언제든 호출에 응해야 하거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업무가 없을 때만 잠시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휴게시간과 업무가 분명히 구분되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업종이나 ‘경비·대기’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근무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실제 근로시간에 합산해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 등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한도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표·출퇴근기록, 업무지시나 호출 내역, 휴게시간 중 실제 수행한 업무, 휴게공간과 외출 가능 여부를 기록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은 휴식·수면시간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다74254, 2006다4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