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받으면 실제 보유 주택은 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존 주택을 팔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집을 팔 때까지 자동으로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가진 세대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을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집은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2년 이내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기존 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하되, 보유기간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거주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반대로 상속받은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이 상속주택 특례로 그 집을 1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주택을 양도일 현재 세대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등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등 법정 순위로 정해집니다. 상속인끼리 임의로 특례 대상 주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등 제한된 경우에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수만 보면 2채를 보유한 상태이지만, 기존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