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축허가 여부와 토지를 사용할 민사상 권리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입니다(민법 제279조). 토지소유자와 지상권 설정 합의를 하고 등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토지·건물 소유관계가 달라지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라면 미등기·무허가라는 사정만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다만 이는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새로 부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통상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건물 철거 약정 등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에 성립 여부를 따집니다. 토지소유자와 협의 없이 측량하고 담장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승낙이나 지상권 설정 합의가 없고 소유관계가 달라진 경위도 없다면, 그 사정은 무단점유라는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 이력, 건물이 세워진 시점, 처분 당시의 사정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설명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지상권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상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또는 과거 자료, 지적도·측량 자료, 건물·담장 설치 시기를 보여주는 사진 등을 함께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점유가 확인되더라도 실제로 철거·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내세우는 다른 사용 권원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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