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어 지급되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위약금을 지급하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발급합니다. 다만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먼저 위약금의 발생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에서는 계약금이 몰취된 것인지, 계약금과 별도로 위약금이 지급됐는지가 영수증 발급 여부와 발급 주체를 가릅니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자가 영수증을 발급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계약금 대체 위약금이라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하는 절차와는 구분됩니다.
임대인이 주소를 옮긴 경우 내용증명 통지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통보한 뒤에도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후원한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대출금을 코인 매수에 사용했다가 즉시 전량 매도 후 상환하고 계약을 철회한 경우, 대출금 용도 외 사용 전수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지나요?
110만원 부가세 포함으로 구매한 컴퓨터의 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일부 승소나 조정이 결정될 경우, 노무법인의 승소율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