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새 주소를 알게 되었다면 통지는 원칙적으로 확인된 새 주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주소로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다면, 그 발송만으로 통지가 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새 주소로 다시 보내고 배달·반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새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최근에 확인된 주소를 점검하고, 반송된 우편물과 봉투를 보관해 주소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되면 그곳으로 통지를 다시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수단이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라면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법원에 신청·신고했거나 법원 서류를 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면 그 사실을 법원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4조제1항). 신고하지 않고 다른 송달 장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규칙은 일반적인 임대인 상대 통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 등 통지의 효력은 통지 내용, 계약서의 통지 방법, 실제 전달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새 주소로 보낸 우편의 접수증·배달조회 결과와 반송 봉투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