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농지를 양도하면,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으로 감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경농지 감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은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제11항에 따른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매매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일로부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산되는 경작기간은 원칙적으로 직전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기간입니다. 직전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아 실제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그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상속된 경우에는 앞선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무조건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 경위와 실제 경작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산 후에도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이라면 상속일부터 3년 안에 일정한 개발지역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일, 실제 양도일, 농지의 실제 이용 상태, 거주·경작 내역을 함께 확인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