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자가 로프교체 및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고정자산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동산 사업자가 로프 교체 및 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 로프 교체 및 보수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 이는 고정자산으로 처리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존 로프의 단순한 수리나 마모된 부분의 교체 등 건물의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이라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자본적 지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로프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로프로 교체하거나, 로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여 건물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 수익적 지출: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모되거나 손상된 로프를 기존과 동일한 성능의 로프로 교체하거나,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를 통해 로프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판단 기준:

1. 내용연수 연장 여부: 로프 교체 및 보수 공사로 인해 건물의 전체적인 사용 가능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부.
2. 가치 증가 여부: 공사 후 건물의 시장 가치나 사용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는지 여부.
3. 성능 향상 여부: 기존 로프 시스템 대비 기능이나 성능이 크게 개선되는지 여부.
4. 원상회복 여부: 단순히 파손되거나 마모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수준의 지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