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국회가 폐회 중이어도 15일 기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다만 헌법 조항은 기간을 ‘15일 이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의 기산·만료일은 이송일과 실제 날짜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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