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의서의 권리 포기 조항은 합의 대상이 되는 사고·청구권과 손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모든 손해에 무조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면 그 합의에 어긋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반대로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합의에 따른 부제소 조항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다50308 판결).
이미 서명하셨더라도 조항이 무조건 모든 청구를 막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 원본과 지급내역, 합의 당시·이후 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추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합의 당시 예측 가능했는지와 합의 범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은 손해와 청구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