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액은 사업주와 공모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2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별도로 더해지는 추가징수액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에 따라 반복 횟수는 부정수급일을 기준으로 소급 10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로 따집니다. 이번 부정행위로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이고 공모 없이 5회 이상에 해당한다면, 추가징수액은 최대 200만 원이며 반환액 1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공모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이 최대 500만 원이고 반환액도 별도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 또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정해진 근로일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추가징수액의 30%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즉시 납부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면 산정액의 6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지만, 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