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서 종부세 고지가 취소되거나 세액이 줄어드는 결정을 받으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취소·감액된 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이나 심판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심판결정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제2항). 따라서 결정 내용에 따라 고지된 세액이 전부 취소되면 납부액 전부가, 일부만 감액되면 그 감액된 부분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그 결정만으로는 납부세액이 줄거나 환급되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결정 주문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결정 취지에 따른 종부세 경정·환급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액은 심판청구에서 인정된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다툰 쟁점 중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환급도 그 범위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종부세 본세의 취소·감액에 따른 환급을 설명한 것이며, 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