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사 당시의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기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정당성은 허위 내용과 채용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입사 당시의 학력·경력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위 기재가 채용 당시 알려졌다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채용했을 정도로 중요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업종과 직무, 허위로 적거나 숨긴 경력의 내용, 채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그 중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봅니다. 시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정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는 가능하더라도 해고까지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허위 경력 기재가 징계사유로 정해져 있더라도, 그 규정이 모든 허위 기재에 자동으로 해고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항이 착오이거나 사소한데도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허위 기재의 내용과 채용 과정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된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근로자는 실제 근무기간을 증명할 자료와 잘못 기재한 경위, 해당 경력이 채용·업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용기간이 지난 뒤에도 허위 경력 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허위 기재가 채용에 미친 영향과 내용의 중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