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하거나 자격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증만 업체에 제공했다면 자격증 대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이나 근로계약서만으로 실제 근무가 있었다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업체에서 일했는지,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본인이 수행했는지, 업체가 그 자격증을 등록요건이나 인력기준을 갖추기 위해 사용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급여가 실제 업무의 대가였는지, 명의 제공의 대가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은 사실은 실근무를 뒷받침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연락 내역, 현장 출입자료, 실제 작성한 업무 결과물과 자격증 제출·등록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았어도 출근·업무수행 흔적이 없고 자격증만 업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대여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 사건에서, 자격자가 일부 업무를 직접 했더라도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자격자의 명의를 사용해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격증 대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다만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사건이므로, 다른 자격증은 해당 자격에 적용되는 법률과 실제 업무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빌려주기·빌리기·알선의 처벌 규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