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여 혐의에서 실제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급여 지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자격취득자가 실제로 일했는지와 자격증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제 근무관계가 있었는지는 계약서의 이름보다 일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살펴보며, 다음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 여부에서는 여기에 더해 업체가 자격증을 등록요건·인력기준 충족 등에 사용했는지, 자격취득자가 그 자격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담당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출근은 했더라도 자격과 무관한 일만 했거나 업체가 자격증만 등록해 둔 경우에는 대여 의심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격 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록이 있다면 실근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입금내역은 참고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실근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현장 출입기록, 업무지시 메시지와 이메일, 결재자료, 작성한 업무 결과물, 자격증 제출·등록 자료 등을 기간과 업무별로 서로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 후 허위 기록을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고치지 마세요.
다만 자격증 종류에 따라 금지행위와 처벌·행정처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여부의 판단과 별도로, 해당 자격에 적용되는 법률과 업체의 자격증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