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에게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고 손자의 부모가 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조부모가 보낸 등록금은 실제 학비로 사용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로 보기 어려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을 비과세하지만, 핵심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받은 돈을 교육비에 직접 썼는지입니다. 손자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낸 교육비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모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조부모가 실제로 부양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시기에 등록금 등 교육비로 직접 지출한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의 부양능력, 손자의 소득·재산·연령·직업, 조부모와 손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사는 데 쓰면 교육비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록금 고지서와 납부 영수증, 이체 내역, 부모의 소득·재산 등 실제 부양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자가 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