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후 처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격증 종류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현재 안내된 자진신고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신고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자격증의 정확한 종류와 적용 법률을 확인하고, 신고서 사본, 자격증을 주고받은 대화, 대가 지급 내역, 실제 업무·등록에 사용된 자료를 보존해 두십시오. 이미 조사나 처분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어떤 효과를 낼지 별도로 따져야 하며, 신고가 기존 위반행위나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