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나요?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제출 가산세: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파악 및 과세 자료 활용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국세청이 개인의 사업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