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0.
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법원의 압류 통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퇴직금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습니다.
- 사용자(회사)에게 통지: 법원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압류 통지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제한: 사용자는 압류된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공탁 또는 제3채무자 지급: 사용자는 압류된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법원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이 압류되어도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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