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20.

    퇴직금에 대한 압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법원의 압류 통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퇴직금에 대한 압류 명령을 받습니다.
    2. 사용자(회사)에게 통지: 법원은 사용자에게 퇴직금 압류 통지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 제한: 사용자는 압류된 퇴직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공탁 또는 제3채무자 지급: 사용자는 압류된 퇴직금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법원의 지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퇴직금이 압류되어도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가 금지됩니다.
    •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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