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갑과 을에게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지만, 포함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 이자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행정벌적 성격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