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해 세금 추징 시 가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명의대여로 인해 세금이 추징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부과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 세금 고지: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세금 부담 증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세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한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재산상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공매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출국금지 조치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적 처벌: 명의대여 사실이 밝혀지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