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의 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며, 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고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을 고시합니다. 이는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적용 대상: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증빙 요구: 주요경비에 대한 증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불이익: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