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가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이때 양수인은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발생 요건: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을 것.
  2.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세일 것.
  3. 양도인의 재산으로 해당 지방세를 충당해도 부족할 것.
• 양수인의 범위:
  1.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2.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3.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