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간판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세금과공과로 분류해야 하나요, 수수료비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22.
옥외간판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가 아닌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수수료 비용: 이는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허가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상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수수료는 행정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세금과공과: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법인세, 재산세 등)이나 공과금(각종 부담금, 협회비 등)을 의미합니다.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세금이나 공과금의 성격보다는 서비스 이용 대가에 가깝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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