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지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 등기 의무 기간: 등기원인일(기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산정: 법원은 과태료 상한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위반 동기, 위반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해태 기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증가합니다.
  • 1개월 이내: 약 십만원
  • 3개월 이상: 약 백만원
  • 6개월 이상: 약 이백만원
  • 1년 이상: 최대 오백만원

과태료는 등기소마다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과태료 결정서가 송부되고, 이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