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22.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이행 주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임차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 용역 공급의 부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원상복구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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