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2025. 7. 22.

    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근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불이행하여 임대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된 임대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이는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원상복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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