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2.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확인: 사업자등록증 상에 과세 업종과 면세 업종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해당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며, 각각 다른 세금 제도(예: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증명원 확인: 과세표준증명원에서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면세 공급가액이 0원이라면 외관상 겸영사업자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면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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