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된다는 세법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인 5년이 지났더라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입니다.

• 경정청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 신고했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월세액공제 경정청구 허용: 특히, 결손이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누락되었던 이월세액공제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월결손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한시적 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월세액공제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