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3.
한국 세법상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릅니다.
- 변경 가능 사유: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라 결산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결산상각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 중간예납세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