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하나의 세목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 적용 원칙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하나의 세목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되는 세액이 가장 큰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조항(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과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들을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 조항들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역시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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