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법인의 감사가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법인과의 거래 시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적으로 3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감사가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고, 해당 개인사업자와의 거래가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행위: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거래
  4.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행위 (단, 해산 중인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
  5.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행위
•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범위: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현물출자의 경우 교부받은 주식 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