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7. 23.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가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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