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속토지의 개념과 세무상 기준이 무엇인가요?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과 함께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세무상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세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부속토지 기준:

  • 도시지역 내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3배 이내,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산정 시 고급주택 부속토지 기준:

  •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급주택의 경우 일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재산세 산정 시 사실상 현황 기준:

  • 재산세의 경우,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 형질변경 공사 중인 토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