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7. 23.

    불법 사업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10~40%)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당 약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특히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거래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와 함께 부정신고 가산세(4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면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형사처벌: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세포탈 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향후 대출이나 기타 금융 거래 시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세금 체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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