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누락 항목에 대해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별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손금 누락 항목에 대한 경정청구는 결산조정항목과 신고조정항목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청구의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항목: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반영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과다 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조정항목: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신고 시 누락되어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나 감면 등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고 시 누락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